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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의 3D TV 동영상 무단 사용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관리자
2016.07.21 30649

 T사가 제작한 3D TV 동영상을 L사가 배포,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사건으로, T사의 권리인정 여부(저작권, 배포권 등), 영상물의 무단 사용 인정여부,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었고, T사의 권리와 L사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으며,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3D 동영상)의 무단 사용시 사용료 계산방식 관련 스탁 푸티지 방식, 거래사례 방식 등의 논의가 있는 등 유사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신문 7.21.  5페이지 기사

 
 
 주택금융공사 법률자문사로 서정법무법인 선정 (2006년 01월 26일) 2013.08.21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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