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 A사는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전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법인세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A사는 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법인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다.

법무법인 서정은 조세심판원에서 처분청인 국세청을 심판대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심판대리인과 처분청의 주장(이전가격 적정성, 정상가격 산정방법 적용, 거래순이익률법 해석, 비교대상거래 적정성, 기능 및 위험부담 차이, 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 이행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을 받아들여 청구인 A사의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