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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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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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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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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법무법인 서정은 외국회사인 C사를 대리하여,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5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두46074)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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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정보
- 소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건축법위반에 관한 무죄 사례
- 1. 한의원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무죄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피고인 A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냄. 원심은 고소인 B가 C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A가 권한 없이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판단. 그러나, 변호인은 B와 C가 한의원을 양수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허위 진술하는 동기와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C가 실질적인 한의원 운영자였으며, A는 C로부터 운영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0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2.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의 이 사건 구조물은 기존의 이 사건 건축물과 공간을 약간 두고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두르는 형태로 경량철골구조에 판넬마감으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이 사건 건축물보다 높으며 천장에는 철제로 지붕틀 모양으로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378 건축법위반)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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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 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표현행위가 허위이거나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고도의 소명을 하여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에 대한 악성, 비방,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병원(ㅂㅅ동물병원, ㅁㅅ동물병원 등)측의 가처분신청 사건들이 다수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서정에서 동물병원측을 신청대리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다음 사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이 반려견의 치과검진을 위하여 채권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마취를 위하여 마취약이 주사되자 반려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 그 가족들(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 회장), 채무자3.(반려견주 모), 채무자4.(반려견주 오빠) 및 서울 00지구 개발 시행사 그룹의 임직원(채무자5 시행사 그룹 감사 겸 사내이사, 신청외 시행사그룹 9개법인 대표자)들이 언론기관(CBS 노컷뉴스, 한국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TV조선, MBN, MBC 방송)의 기사에 대한 댓글과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그룹 전무), 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회장)가 블로그(https://blog.naver.com/bf000, https://blog.naver.com/s00000000), 카페(https://cafe.naver.com/dogpalza, https://cafe.naver.com/ilovecat),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00000000)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아래 결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들의 행위 태양 및 정도, 그 표현 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들이 게시한 내용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 삭제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인용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채무자들은 1.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와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00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문 일부 발췌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515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채권자 김00 채무자 1. 신00(테오 견주), 한000그룹 전무 2. 신00(부), 한000그룹 회장 3. 이00(모) 4. 신00(오빠) 5. 한00 기타 박00(한000그룹 9개 법인 대표자) 주 문 1. 채무자 1.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신문사 5곳, TV 방송 3곳)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0) 다. 별지 제4목록 네이버 카페 게시글 (① https://cafe.naver.com/dogpalza, ② https://cafe.naver.com/ilovecat) 라. 별지 제5목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https://www.instagrm.com/save.our.0000)”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 허위사실에 해당 ① 해당 병원장은 기존 병력청취등을 무시하고 검진을 강행하였다. 해당 병 원장은 마취를 위한 피검사, 방사선사진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마취 전 수액에 병용 투여하면 안되는 금지약물이 있었다(심지어 전량 투여-아 트로핀) ② 다른 강아지들도 수술 다끝나고 신부전 증상 알려준다거나, 멀쩡한 애들 쌩니 20개 뽑는건 다반사. 해당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검진'-'스케일링'-' 발치' 는 반필수적이었습니다. (발치개수 건당 20만원, 치석 없던 강아지 도 20개 치아뽑고옴) ③ 무식하게 마취전 수액에 아트로핀을 전량 투여한 문제의 병원장. ④ 00동 000동물치과원장 000씨 우리 테오 살려내요. 테오 병력청취 무시한 검진강행. 피검사, 방사선사진 판독오류. 아트로핀, 부토파놀 전량 수액투여. 프로포폴 투여 쇼크사. ※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 ⑤ 30년 경력 무색하게 실력이 돌팔이였거나, 사기친거거나, 원장이 선택하 겠져. ⑥ 약하고 노견들 들어가면 사지로 몰아둔다는 청담 000아닙니까. 000가 아 니라 ㅇㅇㅊ(양아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닌지. 그렇게 돈이 좋나? ⑦ 심각한 돌팔이가 죄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겠네요. ⑧ 청담동 ㅇㅂㅊ김병원장 머리 좀 아프겠네ㅋㅋㅋ 돈만 본 사기꾼이 되느 냐 vs 30년 경력의 심각한 돌팔이가 되느냐 병원장 입장문에 테오 검진 결과 같이 올림. 2. 채무자 2.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① 검사에 대한 판독도 못해 절대로 주사해서는 안 되는 프로포폴을 마취해 즉사(살처분)시켰다. 돌팔이 수의사000은 마취전 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며 마취를 강행했다. ② 00동 000동물치과병원 최근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 냄, 과잉포장된 인터넷 명성은 허명,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도 제대로 못해서 사망 사고 내곤 안면 몰수하는 돌*이 수의사라고 소문난 건 안비밀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③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분석엑스레이 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 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④ 00사거리에있는 000동물치과병원장은 완전히 돌팔이 수의사예요. 부토 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병용투여시 쇼크가증가되는점도 파악못 하고 마취전투여하여 쇼크사하는데일조시킨 엉터리 수의사예요.-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⑤ 돌팔이 수의사 000은 마취전검사에서 아무이상이없다고하며 마취를 강 행함 유전적으로 호흡기관이좁고 무호흡증상이있는 단주종견에게 프로포 폴의부작용인 무호흡사망우려가 있는 마취제를주사한다는 것은 독약을주 사하는것임 거기에더하여 부토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 병용투여 시 쇼크가증가되는 점도 파악하지못하고 마취전투여함.–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⑥ 수의치과협회장이 바로 사망 사고낸 000동물치과병원장 000, 실력이 꽝이 니협회 만들어서 상부상조, 깔수록 어이상실 수의사일세, 공부하고 연구 하는 후배수의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공부는 안하고 돈과 감투에 목슴 걸다가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치게 된 거네. ⑦ 기사에 나온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 분석 엑스레이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3. 채무자3. 이00, 채무자4. 신00, 5. 채무자5. 한00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가. 채무자3. 이00 댓글 000 병원 걱정돼서 조언할게요. ⋯ 듣자하니 리플리 증후군도 top급이 라고 하던데 실체 공개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하세요. 나. 채무자4. 신00 댓글 수의사가 아니라 신종 살견처분업자네 저런 돌파이사기꾼이 건당 몇백씩 벌다니.-채무자 4.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다. 채무자5. 한00 댓글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로 큰 돈을 버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000 동물치과병원의 000 원장이 그런 사례중에 톱으로 손꼽힐 것 같은대요. 수의사계를 욕되게 하고 좀먹고 있는 인간 000. 그의 만행을 집중 조사해 보았습니다 000 원장이라는 작자는, 남의 강 아지를 죽여놓고,“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 000을 얻었다고 생각하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네요. 라. 네이버 아이디 gone 의사는 10년~11년 피나는 노력해야 전문의가 되는데 몇몇 사기꾼 수의 사는 공부도 안 하면서 전문의 타이툴 멋대로 달고 반려인에게 사기칩니 다. - 네이버 아이디 gone : 형사사건 수사 중 마. 박00(한000그룹 9개법인 대표자) 인간성 나쁘기로 유명한 000 동물치과병원 같아요...업계에서 아는사람들 다 아는데...돈벌료고 생명경시하는 이런 의사는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박 00 : 형사사건 수사 중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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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국외투자기구인 3개 V사를 대리하여,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47397, 대법원 2020두47410, 대법원 2020두47403)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lawtimes.co.kr)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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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변호사, 고문 등 영입 인사
- 법무법인 서정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주요보직을 역임하신 이석환 변호사를 영입하여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최영수 고문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단장)과 조성민 고문(前 방위사업청 국회협력관, 예비역 해군 대령)을 영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의뢰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왔으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공정거래 및 금융조세 영역을 강화하여 한층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석 환 대표변호사 - 광주 숭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 - 제주지검 검사장 / 청주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감찰부장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대검찰청 중수2과장 최 영 수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대전·대구사무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제조하도급과장 (가맹·건설용역 포함) CP담당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조 성 민 고문 - 방위사업청 국회협력관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통제사업 PL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사업관리과장 대표변호사 이흥복 이석환 (대표 취임일：2020. 7. 15.)
-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