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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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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Global Guide to M&A Tax 2017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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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APA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대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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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동팀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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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감액·조정 사례
- 1.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은 침익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그 부당이득징수행위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징수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인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에 따라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개정전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을 하여왔다. 개정전 재량준칙에서는 ① 명의대여자만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실운영자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고, ②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으며, ③ 그 감경 규모도 공단부담금 부분의 최소 50%는 항상 징수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감경하지 않고 감경사유별로 10% 미만의 매우 적은 금액만 감경하도록 하였다. 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 감액·조정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과 명의대여자 뿐만 아니라 실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환수금액을 대폭 감액·조정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개정전 재량준칙을 대폭 수정하여 감경사유별로 세분화하여 명의대여자 90%, 실운영자 80%까지 감경하도록 하는 새로운 재량준칙(“신 재량준칙”)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모든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이 없이 적법한 방법 및 정당한 가격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명의대여자와 실운영자가 받은 금액은 급여로서 인건비에 불과할 뿐 다른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의료급여기관 개설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대부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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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법무법인 서정은 외국회사인 C사를 대리하여,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5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두46074)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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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건축법위반에 관한 무죄 사례
- 1. 한의원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무죄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피고인 A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냄. 원심은 고소인 B가 C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A가 권한 없이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판단. 그러나, 변호인은 B와 C가 한의원을 양수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허위 진술하는 동기와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C가 실질적인 한의원 운영자였으며, A는 C로부터 운영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0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2.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의 이 사건 구조물은 기존의 이 사건 건축물과 공간을 약간 두고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두르는 형태로 경량철골구조에 판넬마감으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이 사건 건축물보다 높으며 천장에는 철제로 지붕틀 모양으로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378 건축법위반)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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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 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표현행위가 허위이거나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고도의 소명을 하여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에 대한 악성, 비방,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병원(ㅂㅅ동물병원, ㅁㅅ동물병원 등)측의 가처분신청 사건들이 다수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서정에서 동물병원측을 신청대리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다음 사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이 반려견의 치과검진을 위하여 채권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마취를 위하여 마취약이 주사되자 반려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 그 가족들(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 회장), 채무자3.(반려견주 모), 채무자4.(반려견주 오빠) 및 서울 00지구 개발 시행사 그룹의 임직원(채무자5 시행사 그룹 감사 겸 사내이사, 신청외 시행사그룹 9개법인 대표자)들이 언론기관(CBS 노컷뉴스, 한국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TV조선, MBN, MBC 방송)의 기사에 대한 댓글과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그룹 전무), 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회장)가 블로그(https://blog.naver.com/bf000, https://blog.naver.com/s00000000), 카페(https://cafe.naver.com/dogpalza, https://cafe.naver.com/ilovecat),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00000000)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아래 결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들의 행위 태양 및 정도, 그 표현 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들이 게시한 내용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 삭제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인용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채무자들은 1.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와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00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문 일부 발췌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515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채권자 김00 채무자 1. 신00(테오 견주), 한000그룹 전무 2. 신00(부), 한000그룹 회장 3. 이00(모) 4. 신00(오빠) 5. 한00 기타 박00(한000그룹 9개 법인 대표자) 주 문 1. 채무자 1.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신문사 5곳, TV 방송 3곳)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0) 다. 별지 제4목록 네이버 카페 게시글 (① https://cafe.naver.com/dogpalza, ② https://cafe.naver.com/ilovecat) 라. 별지 제5목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https://www.instagrm.com/save.our.0000)”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 허위사실에 해당 ① 해당 병원장은 기존 병력청취등을 무시하고 검진을 강행하였다. 해당 병 원장은 마취를 위한 피검사, 방사선사진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마취 전 수액에 병용 투여하면 안되는 금지약물이 있었다(심지어 전량 투여-아 트로핀) ② 다른 강아지들도 수술 다끝나고 신부전 증상 알려준다거나, 멀쩡한 애들 쌩니 20개 뽑는건 다반사. 해당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검진'-'스케일링'-' 발치' 는 반필수적이었습니다. (발치개수 건당 20만원, 치석 없던 강아지 도 20개 치아뽑고옴) ③ 무식하게 마취전 수액에 아트로핀을 전량 투여한 문제의 병원장. ④ 00동 000동물치과원장 000씨 우리 테오 살려내요. 테오 병력청취 무시한 검진강행. 피검사, 방사선사진 판독오류. 아트로핀, 부토파놀 전량 수액투여. 프로포폴 투여 쇼크사. ※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 ⑤ 30년 경력 무색하게 실력이 돌팔이였거나, 사기친거거나, 원장이 선택하 겠져. ⑥ 약하고 노견들 들어가면 사지로 몰아둔다는 청담 000아닙니까. 000가 아 니라 ㅇㅇㅊ(양아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닌지. 그렇게 돈이 좋나? ⑦ 심각한 돌팔이가 죄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겠네요. ⑧ 청담동 ㅇㅂㅊ김병원장 머리 좀 아프겠네ㅋㅋㅋ 돈만 본 사기꾼이 되느 냐 vs 30년 경력의 심각한 돌팔이가 되느냐 병원장 입장문에 테오 검진 결과 같이 올림. 2. 채무자 2.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① 검사에 대한 판독도 못해 절대로 주사해서는 안 되는 프로포폴을 마취해 즉사(살처분)시켰다. 돌팔이 수의사000은 마취전 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며 마취를 강행했다. ② 00동 000동물치과병원 최근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 냄, 과잉포장된 인터넷 명성은 허명,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도 제대로 못해서 사망 사고 내곤 안면 몰수하는 돌*이 수의사라고 소문난 건 안비밀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③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분석엑스레이 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 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④ 00사거리에있는 000동물치과병원장은 완전히 돌팔이 수의사예요. 부토 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병용투여시 쇼크가증가되는점도 파악못 하고 마취전투여하여 쇼크사하는데일조시킨 엉터리 수의사예요.-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⑤ 돌팔이 수의사 000은 마취전검사에서 아무이상이없다고하며 마취를 강 행함 유전적으로 호흡기관이좁고 무호흡증상이있는 단주종견에게 프로포 폴의부작용인 무호흡사망우려가 있는 마취제를주사한다는 것은 독약을주 사하는것임 거기에더하여 부토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 병용투여 시 쇼크가증가되는 점도 파악하지못하고 마취전투여함.–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⑥ 수의치과협회장이 바로 사망 사고낸 000동물치과병원장 000, 실력이 꽝이 니협회 만들어서 상부상조, 깔수록 어이상실 수의사일세, 공부하고 연구 하는 후배수의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공부는 안하고 돈과 감투에 목슴 걸다가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치게 된 거네. ⑦ 기사에 나온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 분석 엑스레이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3. 채무자3. 이00, 채무자4. 신00, 5. 채무자5. 한00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가. 채무자3. 이00 댓글 000 병원 걱정돼서 조언할게요. ⋯ 듣자하니 리플리 증후군도 top급이 라고 하던데 실체 공개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하세요. 나. 채무자4. 신00 댓글 수의사가 아니라 신종 살견처분업자네 저런 돌파이사기꾼이 건당 몇백씩 벌다니.-채무자 4.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다. 채무자5. 한00 댓글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로 큰 돈을 버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000 동물치과병원의 000 원장이 그런 사례중에 톱으로 손꼽힐 것 같은대요. 수의사계를 욕되게 하고 좀먹고 있는 인간 000. 그의 만행을 집중 조사해 보았습니다 000 원장이라는 작자는, 남의 강 아지를 죽여놓고,“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 000을 얻었다고 생각하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네요. 라. 네이버 아이디 gone 의사는 10년~11년 피나는 노력해야 전문의가 되는데 몇몇 사기꾼 수의 사는 공부도 안 하면서 전문의 타이툴 멋대로 달고 반려인에게 사기칩니 다. - 네이버 아이디 gone : 형사사건 수사 중 마. 박00(한000그룹 9개법인 대표자) 인간성 나쁘기로 유명한 000 동물치과병원 같아요...업계에서 아는사람들 다 아는데...돈벌료고 생명경시하는 이런 의사는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박 00 : 형사사건 수사 중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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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국외투자기구인 3개 V사를 대리하여,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47397, 대법원 2020두47410, 대법원 2020두47403)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lawtimes.co.kr)
-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