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000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