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표현행위가 허위이거나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고도의 소명을 하여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에 대한 악성, 비방,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병원(ㅂㅅ동물병원, ㅁㅅ동물병원 등)측의 가처분신청 사건들이 다수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서정에서 동물병원측을 신청대리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다음 사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이 반려견의 치과검진을 위하여 채권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마취를 위하여 마취약이 주사되자 반려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 그 가족들(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 회장), 채무자3.(반려견주 모), 채무자4.(반려견주 오빠) 및 서울 00지구 개발 시행사 그룹의 임직원(채무자5 시행사 그룹 감사 겸 사내이사, 신청외 시행사그룹 9개법인 대표자)들이 언론기관(CBS 노컷뉴스, 한국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TV조선, MBN, MBC 방송)의 기사에 대한 댓글과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그룹 전무), 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회장)가 블로그(https://blog.naver.com/bf000, https://blog.naver.com/s00000000), 카페(https://cafe.naver.com/dogpalza, https://cafe.naver.com/ilovecat),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00000000)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아래 결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들의 행위 태양 및 정도, 그 표현 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들이 게시한 내용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 삭제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인용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채무자들은 1.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와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00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문 일부 발췌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515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채권자 김00
채무자 1. 신00(테오 견주), 한000그룹 전무
2. 신00(부), 한000그룹 회장
3. 이00(모)
4. 신00(오빠)
5. 한00
기타 박00(한000그룹 9개 법인 대표자)
주 문
1. 채무자 1.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신문사 5곳, TV 방송 3곳)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0)
다. 별지 제4목록 네이버 카페 게시글
(① https://cafe.naver.com/dogpalza, ② https://cafe.naver.com/ilovecat)
라. 별지 제5목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https://www.instagrm.com/save.our.0000)”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허위사실에 해당
① 해당 병원장은 기존 병력청취등을 무시하고 검진을 강행하였다. 해당 병 원장은 마취를 위한 피검사, 방사선사진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마취 전 수액에 병용 투여하면 안되는 금지약물이 있었다(심지어 전량 투여-아 트로핀)
② 다른 강아지들도 수술 다끝나고 신부전 증상 알려준다거나, 멀쩡한 애들 쌩니 20개 뽑는건 다반사. 해당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검진'-'스케일링'-' 발치' 는 반필수적이었습니다. (발치개수 건당 20만원, 치석 없던 강아지 도 20개 치아뽑고옴)
③ 무식하게 마취전 수액에 아트로핀을 전량 투여한 문제의 병원장.
④ 00동 000동물치과원장 000씨 우리 테오 살려내요. 테오 병력청취 무시한 검진강행. 피검사, 방사선사진 판독오류. 아트로핀, 부토파놀 전량 수액투여. 프로포폴 투여 쇼크사.
※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
⑤ 30년 경력 무색하게 실력이 돌팔이였거나, 사기친거거나, 원장이 선택하 겠져.
⑥ 약하고 노견들 들어가면 사지로 몰아둔다는 청담 000아닙니까. 000가 아 니라 ㅇㅇㅊ(양아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닌지. 그렇게 돈이 좋나?
⑦ 심각한 돌팔이가 죄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겠네요.
⑧ 청담동 ㅇㅂㅊ김병원장 머리 좀 아프겠네ㅋㅋㅋ 돈만 본 사기꾼이 되느 냐 vs 30년 경력의 심각한 돌팔이가 되느냐 병원장 입장문에 테오 검진 결과 같이 올림.
2. 채무자 2.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① 검사에 대한 판독도 못해 절대로 주사해서는 안 되는 프로포폴을 마취해 즉사(살처분)시켰다. 돌팔이 수의사000은 마취전 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며 마취를 강행했다.
② 00동 000동물치과병원 최근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 냄, 과잉포장된 인터넷 명성은 허명,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도 제대로 못해서 사망 사고 내곤 안면 몰수하는 돌*이 수의사라고 소문난 건 안비밀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③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분석엑스레이 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 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④ 00사거리에있는 000동물치과병원장은 완전히 돌팔이 수의사예요. 부토 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병용투여시 쇼크가증가되는점도 파악못 하고 마취전투여하여 쇼크사하는데일조시킨 엉터리 수의사예요.-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⑤ 돌팔이 수의사 000은 마취전검사에서 아무이상이없다고하며 마취를 강 행함 유전적으로 호흡기관이좁고 무호흡증상이있는 단주종견에게 프로포 폴의부작용인 무호흡사망우려가 있는 마취제를주사한다는 것은 독약을주 사하는것임 거기에더하여 부토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 병용투여 시 쇼크가증가되는 점도 파악하지못하고 마취전투여함.–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⑥ 수의치과협회장이 바로 사망 사고낸 000동물치과병원장 000, 실력이 꽝이 니협회 만들어서 상부상조, 깔수록 어이상실 수의사일세, 공부하고 연구 하는 후배수의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공부는 안하고 돈과 감투에 목슴 걸다가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치게 된 거네.
⑦ 기사에 나온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 분석 엑스레이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3. 채무자3. 이00, 채무자4. 신00, 5. 채무자5. 한00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가. 채무자3. 이00 댓글
000 병원 걱정돼서 조언할게요. ⋯ 듣자하니 리플리 증후군도 top급이 라고 하던데 실체 공개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하세요.
나. 채무자4. 신00 댓글
수의사가 아니라 신종 살견처분업자네 저런 돌파이사기꾼이 건당 몇백씩 벌다니.-채무자 4.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다. 채무자5. 한00 댓글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로 큰 돈을 버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000 동물치과병원의 000 원장이 그런 사례중에 톱으로 손꼽힐 것 같은대요. 수의사계를 욕되게 하고 좀먹고 있는 인간 000. 그의 만행을 집중 조사해 보았습니다 000 원장이라는 작자는, 남의 강 아지를 죽여놓고,“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 000을 얻었다고 생각하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네요.
라. 네이버 아이디 gone
의사는 10년~11년 피나는 노력해야 전문의가 되는데 몇몇 사기꾼 수의 사는 공부도 안 하면서 전문의 타이툴 멋대로 달고 반려인에게 사기칩니 다. - 네이버 아이디 gone : 형사사건 수사 중
마. 박00(한000그룹 9개법인 대표자)
인간성 나쁘기로 유명한 000 동물치과병원 같아요...업계에서 아는사람들 다 아는데...돈벌료고 생명경시하는 이런 의사는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박 00 : 형사사건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