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정거래

소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거래법규의 적용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쟁점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의 해석과 국내외 사례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 대안을 제공하며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M&A(인수∙합병), 민∙형사 송무 등 특화된 분야의 소속 내 변호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one stop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신고된 조사사건 및 각종 공정거래 관련 심판사건, 이의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단계에서 민
∙형사 송무팀과 함께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사에 대응하여 양질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문
  - M&A(인수/합병), 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분석,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대리
  - 약관심사청구 대리
  -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및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기타 공정거래법규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절차에의 참여 및 대응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고인 대리
  -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