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부증성(한정성)으로 인하여 개발보다는 잘 보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개발, 이용,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전체 사회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성, 공공성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재개발ㆍ재건축 등) 분야는 건설사, 시행사, 신탁회사, 금융기관, 정부 등 다수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분야로서 종합적인 법률지식과 다양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창립한 이래 부동산 및 건설(재개발ㆍ재건축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건설공사, 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ㆍ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개발, SOC 사업, M&A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 등 부동산 및 건설의 전 분야에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재개발ㆍ재건축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 온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 M&A, 국제거래, 조세, 행정, 환경, 에너지, 노동 등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한 최선의 해결 대안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관리 및 처분 (오피스 빌딩, 상업용 빌딩, 물류 센터, 공장, 골프장, 호텔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의 매매, 취득 후 관리, 투자 자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관련 법규, 관련 세금의 최소화 등을 고려한 최적의 투자 및 거래 구조 정립/ 법률 실사,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관련 서류의 작성, 협상, 체결, 관련 거래 종결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 건설/개발 사업 (공동주택, 상업용 부동산, 공장, 물류 센터 및 SOC 건설, 신도시 및 택지 조성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산업 단지 개발ㆍ시행ㆍ분양ㆍ환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종합적인 법률, 세무 분석 업무/ 건축 기타 각종 공사에 관한 제안서, 입찰 서류,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협상, 체결/ 설계 변경, 공사 대금, 하자 보수, 지체상금, 사용 승인, 분양, 산업 재해, 하도급, 환경, 건설업 면허, 문화재 발굴, 관련 행정/ 처분 등 건설ㆍ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관한 자문 제공 및 법적 분쟁의 대리)
- 부동산 금융 (ABS, MBS, ABL, 대출, 사채 발행, 신탁 등 각종 자금 조달과 관련된 방안 또는 부동산 투자 기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문/ PF(Project Financing) 대출 계약서 및 각종 담보 계약서, 사채 발행 계약서, 대출금 채권 양수도 계약서, 신탁 계약서 등 각종 부동산 금융 거래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협상,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한 국내법상 제약 사항/ 해외 로펌과 전략적으로 제휴, 협조하여 국내 투자자를 위한 각종 보고서의 작성/ 실사 및 매매계약서/대출계약서 등의 협상에 관하여 국내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한 지원 업무/ 공동 투자자와의 주주간 계약 등의 작성, 협상, 체결 업무/ 해외 자산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약 작성, 협상, 체결 업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국제 조세에 관한 자문)
- 조세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 금융, 부동산 매각 및 취득, 임대차 및 부동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세 이슈에 대한 분석/ 외국계 투자자를 외한 국제 조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세무 조사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자문)
- 분쟁 해결 (건설, 재개발, 부동산 신탁, 하도급, 건설 하자, 일조권 침해, 부동산 금융 및 정부계약 관련 소송, 행정 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에 관한 대리, 건설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관한 중재)